한국이 그랬듯 일본에도 서구 열강과의 대면은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거대한 증기선과 총포, 개항을 요구하며 벌이는 과격한 언동들은 잠잠했던 일본 사회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시모노세키 등 주요 항구를 개방하며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흥선대원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 정부가 개방에 저항하다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비된다. 왜 일본은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19세기까지 일본은 일종의 군벌 사회였다.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천황과 별도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막부와 쇼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강한 수직관계 덕에 개항 논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막부의 허가 아래 상업적 번성도 빠르게 퍼졌다. 개항 이후 서양 열강의 자극은 일본 정치판을 뒤집어놓는다. 천황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칼끝으로 세운 정권은 다른 사무라이들의 칼에 무너져내렸다. 죽음과 복종만이 남은 싸움에서 서양 열강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마주한 일본은 “서양에서 배워 무역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말로 시작해 “그러면 점차 전 세계가 일본의 위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복 논리를 만들어간다. 저자는 개항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엮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이라는 수식어는 감정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썼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처지로서, 일본 근대 정치의 변화를 한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역사적 진술 사이 사족처럼 끼어 있는 저자의 의견은 이야기를 더 다채롭게 바라볼 기회를 준다. 교토 사무라이들의 격정적인 싸움과 이들의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현재는 이들의 무덤에 근대 전범들까지 묻혀 있다는 식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교육, 상업을 넘나드는 서술에서는 일본 역사학자인 저자의 입체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바에서 로데오 복장에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남성이 맥주잔을 부딪치며 ‘고추장 치킨 윙’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탄성이 절로 났어요.” 유독 이 답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는 ‘우리’라는 단어 선택 때문이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전통 장(醬)을 연구하는 스페인 출신의 자우마 비에르네즈 셰프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세계 미식의 최전선에서 K푸드라는 스타 탄생을 목도한 산증인이기도 하다. “201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 요리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대중적이지 않았기에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셰프로서 한국 음식의 강렬한 풍미, 특히 한식의 뼈대를 이루는 ‘장’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문화 개발로 잘 알려진 스페인 알리시아 요리과학연구소 수석 셰프였던 그는 2012년 샘표로부터 한국 전통 장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다. 그는 발효를 통해 자연스럽고 강력한 감칠맛을 내는 장에서 유럽 요리의 복잡한 조리 과정을 단번에 넘어서는 “마법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를 사로잡은 건 이른바 4세대 자연재료 조미료 ‘연두’였다. 그는 “전통 장은 아니지만 콩 발효를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두가 순식물성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식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거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제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샘표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의 본질과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샘표 박진선 대표님의 글로벌 시각과 리더십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진심 어린 문화 교류이자 혁신적인 식문화 제안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행력에 감동을 받아 뉴욕에서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장과 연두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뉴욕의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서 그는 한국의 장을 각국의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셰프, 미식 바이어, 음식 애호가(푸디), 기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조리과학자 등 요리와 식문화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만큼 글로벌 식문화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K팝, K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음식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김치, 떡볶이, 라면 같은 특정 아이템에 관한 관심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찬 문화나 백반 스타일처럼 한식 고유의 식문화와 건강함에 대한 이해와 호감(열광)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한국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 위주의 다양한 반찬 문화를 가능케 하는 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고 한다. 비에르네즈 셰프는 “현지인들은 콩 발효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장으로 김치, 나물류와 같은 식물성 식재료를 다채롭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미식 트렌드의 중심 키워드인 ‘비건’ ‘플렉시테리언’ 식단과도 부합한다. “최근에는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의 저녁 식사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자리에서 ‘한식’을 선택하는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 푸디 계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 영화 홍보차 내한한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먹었다”고 밝히는 등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인기가 높다. 하와이의 푸드트럭에서는 현지인이 만든 ‘김치 타코’를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즐거운 변화다.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가 ‘낯선 발효 음식’에서 점차 ‘건강하고 힙한 재료’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뉴욕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김치를 새로운 요리 재료로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치 토스트, 김치 파스타, 김치 타코처럼 김치를 재료로 한 퓨전 요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비에르네즈 셰프는 김치의 매력으로 “처음 담갔을 때의 신선한 맛과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서 변화하는 풍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하나의 음식을 시간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발효의 묘미’가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콜라비, 양배추, 오이 등으로 만드는 김치가 세계의 식문화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샘표는 김치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김치앳홈(KIMCHI@HOME)’ 키트를 출시했다. 그는 “제철 채소만 있으면 누구나 10분 만에 자신만의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이라며 “김치를 ‘복잡한 전통음식’이 아닌 ‘개인화된 발효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한식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요즘 현지 호텔 조식 뷔페에서 케첩이나 머스터드 옆에 자연스럽게 고추장이 놓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추장이 현지에서 일상적인 소스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거리 곳곳에서도 한식 퓨전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멕시칸 푸드트럭에서는 고추장 소스를 얹은 ‘K타코’가 인기 메뉴로 꼽히고, 프렌치-코리안 퓨전 레스토랑도 줄을 설 만큼 호응이 큽니다.” 2012년 한국 첫 방문 때한식 강렬한 풍미에 반해뼈대 되는 ‘장’ 깊은 감명 서양 입맛도 사로잡고파13년째 레시피 연구 몰두K발효소스가 품은 힘식문화에 긍정 영향 확신 라스베이거스 바에서 본카우보이모자 쓴 남성‘고추장 치킨’ 뜯는 모습“우리가 해냈구나” 탄성 특히 인기 있는 건 한국의 매운맛이다. 그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전 정신’이나 ‘강한 자극’이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되며 한국 음식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인정했다. “한식 양념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관심이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이어지려면 ‘맛의 깊이’와 ‘조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고추장처럼 단맛, 짠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맛있는 매운맛’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매운맛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의 강도가 아닌 맛의 균형과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맛있는 매운맛’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성취 중 하나는 샘표와 함께 개발한 고추장이다. 여러 차례 레시피 테스트를 거쳐 정통 고추장을 서양인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탄생한 글루텐프리 ‘유기농 고추장’은 감칠맛은 높이면서도 짠맛은 낮추고, 매운맛은 부드럽게 조절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해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수의 박람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즉각적인 자극’이나 ‘강렬한 풍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었고,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영향으로 더 심화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저염·저당 조리법’ ‘식물성 중심의 요리’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그는 ‘강한 맛’보다는 ‘균형 잡힌 맛’, 그리고 ‘단기적 자극’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감칠맛’과 ‘몸이 기억하는 편안한 맛’을 지향해야 한다며 발효 장류를 중심으로 한 조리법을 추천하고 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연두 같은 한국의 장은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면서도, 짜거나 맵지 않게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매우 지혜로운 재료”라는 그의 지론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맨해튼의 독립매장 50곳에 지하철로 연두를 직접 배송하던 초창기를 지나 지금은 홀푸즈, 크로거, HEB, Chefs’ Warehouse, Albertsons 등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체인까지 유통망을 넓혔다. 그는 “다수의 미국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연두와 샘표 제품을 사용한다”며 “동료 셰프들의 요리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양념은 요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는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재료마다 가장 맛있는 시기를 알고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혁신 포인트를 가진 장과 소스를 고르는 감각이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게 동서양의 맛을 섭렵한 베테랑 셰프의 조언이다. ‘장을 잘 쓰는’ 그가 즐기는 한식은 쌈이다. “쌈은 단순한 채소 요리가 아니라 밥, 단백질, 채소 그리고 양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입안 속의 작은 비빔밥 같은 느낌이죠.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양념이 ‘맛의 킥’을 주면서 각 재료의 개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추나 깻잎, 케일 같은 채소에 밥, 구운 두부나 고기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만 얹어도 한 입안에서 조화롭고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간편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누구에게 추천해도 반응이 좋은 아주 매력적인 한식 스타일입니다.” 범여권 내부를 겨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원색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그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처장은 28일 장관 4명과 헌법재판소장 등 총 7명의 신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거들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은 연일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처장 관련 질의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24일) “논의되는 바 없다”(25일) “특별한 대응 없다”(27일)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하셨을 테니 인사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러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최 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주변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대변해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의) 피해자 격인 이들이 나서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일해 본 인사·조직 전문가는 분명하다”며 “과거 발언에 가려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사전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용이할 텐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했다. 전반 마무리 시점, 보인고 자책골후반 4분 유동경이 쐐기골 터트려유양준 감독 “선수들 노력 덕분”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과 후반 1골씩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의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었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우승했고,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우승컵을 가져갔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종료 휘슬이 바로 울리자 신평고는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공격을 앞선에서 차단했다.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보인고는 이날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실점하면서 우승을 내줬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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