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충남에서 여름철에 생산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쌀 ‘빠르미’가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보령시 청소면 일대에서 2세대 빠르미를 본격 수확한다고 밝혔다. 빠르미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개발한 초조생종 벼 품종이다. 이앙 후 80여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일반 가을 햅쌀보다 빠른 여름철에 수확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2018년 빠르미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지난해 2세대 빠르미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했다. 2세대 빠르미는 빠르미와 생육기간은 비슷하지만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 더 찰진 밥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 가을 햅쌀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빠르미는 짧은 재배기간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량 등을 줄일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벼 품종으로도 꼽힌다. 일반 품종과 비교해 재배기간 농업용수 사용량이 53% 적고 비료와 농약 사용량도 20% 이상 절감되며, 메탄 발생량을 3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의 2세대 빠르미 개발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세대 빠르미는 현재 보령·당진·서산·홍성 등 충남 4개 시군 150㏊ 규모의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수확된 쌀은 건조와 가공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된다. 김학헌 충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2세대 빠르미는 충남 쌀의 지역특화 브랜드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9일 미국을 향해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에 대한 목표점은 다르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면서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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