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게임 [점선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9 조회149회 댓글0건

본문

스토리게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세운 것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천재 건축가’ ‘한국을 설계한 남자’로 불리는 독보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김수근은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1968년 세운상가, 1981년 경동교회 등 주요 건물을 설계했다. 이곳들을 찾아 김수근 건축의 핵심인 벽돌과 빛이 건축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김수근의 초기 건축물을 통해 건축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알아본다. ‘알프스 백미’ 몽블랑 둘레를 걷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프랑스 사르트에서 13년째 사목하고 있는 최진성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알프스 트레킹에 나선다. ‘투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트레킹 코스다. 이번 여행에서 최 신부는 투르 드 몽블랑 반 바퀴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중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보탠다. 2016년 10월 어느 날 새벽 홍순성씨(66)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딸 수연이가 시비에 휘말려 싸웠다고 했다. 상대가 무려 7명이랬다. 수연이가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돼 순성씨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외따로 앉은 수연이 옆으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가시네들”이 모여 있었다. 막상 수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순성씨에게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수연이가 신고 있던 구두로 술에 취한 무리를 제압했다. 억센 딸의 모습에 순성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2017년 1월23일, 순성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수연이가 죽었다고 했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던 수연이가 전날 새벽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7명을 상대해도 지지 않던 딸이 무언가에 꺾였다. 순성씨는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것을 찾아 나섰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순성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양봉업자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도 해봤지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일”은 영 머리가 아프고 맞지 않았다. 10여년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 꿀을 채취하던 순성씨는 서른다섯에 아내를 만났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한 순성씨는 전주에 정착해 우유 대리점을 시작했다.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다. 여름엔 물놀이를, 겨울엔 눈놀이를 가는 평온한 계절이 이어졌다. 수연이는 몸으로 하는 일에 유독 타고났다. 무용을 하던 엄마를 닮아 키도 크고 예뻤다. 어린이집에 가면 무리 가운데 툭 불거져 나온 수연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단위 체육 대회에 육상 선수로 나간 수연이는 다른 학교 체육 교사로부터 배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배구에 곧잘 재미를 붙인 수연이는 선수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배구부 선배 2명이 수연이를 비롯한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순성씨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 배구를 그만두게 할지 망설이는 부모들 틈에서 순성씨는 가장 먼저 수연이의 의사를 물었다. 수연이는 “참으면서 배구를 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순성씨는 딸의 결정이 자못 아쉬웠지만 그러라고 했다. 가해자들에게 “너희 가시내들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순성씨는 수연이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다. 배구를 그만둔 수연이는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좀 논다 싶은 일진 애들”도 자꾸 수연이에게 시비를 걸었다. “엄마를 닮아 불같은 성격”의 수연이는 참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을 말리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일쑤였다. 몇 번 경찰서에 불려간 순성씨는 수연이에게 말했다. “수연아, 너보다 약한 애들은 네가 보호를 하지 못할망정 때리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들이다. 너보다 센 놈한테 깨지면 그건 아빠가 물어주겠다.” 순성씨의 말대로 수연이는 친구들을 아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수연이가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후에도 친구들은 수연이가 모이자고 하면 바로 모였다. 그런 수연이가 떠난 뒤 장례식장엔 “전주 시내에 까분다고 하는 애들”은 다 왔다. 자리가 모자라 방을 하나 더 빌릴 정도였다. 수연이가 아끼고 수연이를 아끼던 친구들이 순성씨한테 말했다. “수연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대기업이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라기에 순성씨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다. 애완동물학과로 진학한 수연이가 왜 콜센터로 가는지 의문이었지만 학교에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순성씨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아빠가 시켜줄 테니 3년만 다녀보고 정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수연이는 알겠다고 했다. 가끔 “콜 수(고객 응대 횟수)를 못 채워서 깜지를 써야 한다”,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화근일지 몰랐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구나.’ 순성씨는 억척스럽던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실체를 좇아 거리로 나섰다. 순성씨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일같이 오가며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수연이가 ‘욕받이’로 불리는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한 사실, 이중 계약으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졌다. 현장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보도됐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근로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연이가 일했던 하청업체 엘비(LB)휴넷은 6월이 돼서야 순성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원청인 엘지유플러스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또 많은 현장실습생이 제지 공장에서, 바다에서, 돼지농장에서 죽었다. 그 죽음들을 볼 때면 순성씨는 8년 전 수연이를 보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명이 죽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죽는데 법은 변하질 않아요. 법이 있어 봤자 기업은 돈 몇 푼 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동자 편을 조금 들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기업 편으로 들어가요. ‘약자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약자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순성씨의 아내는 정신과를 오가다 수연이를 잃은 해 10월 뇌출혈로 떠났다. 딸과 아내를 보낸 순성씨는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홀로 들어갔다. “나는 투사도 아니고 노동 운동가도 아니”라는 순성씨는 사람이 싫어 섬에 들어갔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엔 달려간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 가슴이 어떤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가족 곁에 그저 있어준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잠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연이가 꿈에 찾아온다. 꿈에서 수연이는 어릴 적 아빠를 잘 따르던 모습 그대로다.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도 마음이 쓰여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갔던 딸, “미안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을 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던”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수연이가 꿈속에서 순성씨를 향해 달려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 등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에 관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메시지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 72주년(7월27일)이 하루 지난 이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공산주의의 악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첫 재임기 대북 외교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들어간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과 대북제재 집행을 통해 비핵화,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영웅들의 유해 송환을 협상해 냈다”고도 밝혔다.

스토리게임 [점선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 초가이엉 교육 후기

학교소개

알림마당

교육내용

교육/상담

참여마당

충북문화유산지킴이

참여마당

스토리게임 [점선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페이지 정보

본문

충북문화유산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