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부동산 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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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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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부동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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