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관람권 일제 잔재 ‘전주 약령시 창립비’, 역사박물관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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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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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관람권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약 3주 만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섯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특검은 그 사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 중에서도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벌인 ‘패싱’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11월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 전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통화한 기록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일반이적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합참 ‘패싱’은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직보를 위해 이른바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집무실에서 보고했다’고 적은 지난해 9월19일과 관련해 (당일) 합참 출입 내역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 작전을 위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을 비교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이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김 의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무인기로 전단을 뿌리는 ‘전투 실험 계획’이 아니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고받고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6월부터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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