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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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2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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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31일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야전사령관”이라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적 승리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비서관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해뒀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임 전 비서관과 2023년 8월2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수사외압’ 임기훈·이시원, 통화이유 묻자 “기억 안 나” “답변 불가”)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인 2023년 8월2일과, 기타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역시 특검의 중요 조사 대상인 만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부분 조사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2023년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전날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다음 날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이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록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자를 축소한 배경에 국방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로 전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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