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콘택트(1997)와 오컴의 면도날
“우주에서 우리 둘 뿐이라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지”
외계인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만한 답변이 있을까. 이 답변은 영화 <콘택트>에서 나왔다. 우주에 푹 빠져 있는 9세 꼬마숙녀 엘리가 잠들기 전 “다른 행성에도 누가 살까요”라고 묻자 아빠는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한다.
1997년 개봉한 <콘택트>는 <백투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 어웨이> 등을 연출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작품이다. 개봉된지 30년가까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주를 소재로한 SF영화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영화의 원작은 천체물리학자이자 작가인 칼 세이건의 동명 소설이다.
밤마다 미지의 상대와 교신을 기다리며 단파 방송에 귀기울이는 소녀, 엘리가 있다. 하지만 소형 송수신기로는 한계가 있다. 엘리가 중얼거린다. “안테나가 더 커야겠어”.
더 먼 곳에 있는 상대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녀가 택한 직업은 천체물리학자. 그녀는 외계 어딘가에 지적생명체가 있다고 믿고 SETI 프로젝트에 매진한다.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해 외계인의 존재를 찾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공상과학같은 이 발상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다. 엘리는 대기업인 해든인더스트리로부터 간신히 연구비 지원을 받지만 성과는 없다. 함께하던 동료 연구원마저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베가성(직녀성)으로부터 신호가 탐지된다.
해독결과 인공적으로 보내온 신호라는 것이 밝혀지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다. 외계에서 보내 온 신호를 분석해보니 기계장치의 설계도다. 알고보니 이는 행성간 워프 게이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캡슐. 인류는 미지의 지적생명체를 만나기 위한 대표를 보내기로 한다. 기준은 인류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다. 그 대표, 누가 될까?
우여곡절 끝에 낙첨된 사람은 엘리다. 엘리는 몇개의 웜홀을 통과한 뒤 베가성에 이르고, 마침내 외계인을 만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은 아니다. 엘리의 무의식 속 아름답게 남아있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해안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침내 돌아온 엘리. 하지만 캡슐안에 설치해놓은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녹화가 돼 있지 않다. 엘리는 18시간 동안 우주여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그저 캡슐이 바다로 떨어지는 찰나에 불과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외계여행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 엘리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청문회 의장인 키츠는 말한다.
“어떤게 더 말이될까요?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마법의 기계를 타고 은하계의 중심에 갔다가 아버지와 윈드서핑을 한 후 1초도 안돼 증거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니면 당신의 경험은 해든의 마지막 퍼포먼스에 자신도 모르게 출연한 결과였다는 것?”
그러면서 결론 짓는다.
“해든이 우리를 갖고 논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고 비용이 많이들고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키츠가 이같은 결론을 내리데 적용한 논리는 ‘오컴의 면도날’이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장 단순한 설명이 답이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단하나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먼우주에 있는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려면 복잡한 설명해야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환각을 봤다고 말하면 설명이 매우 쉬워진다.
오컴의 면도날은 14세기 영국의 오컴 지방에 산 윌리엄(William of Ockham)이라는 철학자겸 수도사가 제안한 철학적 접근법이다. 오컴은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가정을 늘리면 늘릴 수록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각을 했는데 “늦게 일어났다”와 “외국인 무리들이 길을 물었고, 그들에게 길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느라 늦었다”라고 한다면 “늦게 일어났다”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꾼은 말이 많다.
이같은 철학적 접근법은 마치 불필요한 가정과 가설을 면도날로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른다. 오컴의 면도날은 경제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라고도 부른다.
오컴의 면도날은 이후 과학적 사고에 확장돼 적용됐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같은 종류의 자연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다르게 봤다. 하지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했다.
경제이론의 기본 원리인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가 오컴의 면도날의 경제학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란 ‘모든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경제이론을 단순화시킨다. 즉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는 수요공급법칙은 소득수준, 취향, 대체제, 정부개입, 통화량, 국제무역 등의 변수를 모두 배제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거나 고소득층의 소비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낙수효과도 여러 변수들이 있다면 빗나기 쉽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만 나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소득층 소비가 늘어나도 양극화만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쓰기 어렵다. 또 제거된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면도날로 가설을 쳐내는 것은 진리일 확률을 높여준 것에 불과하다.
청문회의장인 키츠는 ‘오컴의 면도날’을 들며 엘리가 “환각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린다. 하지만 엘리는 “나는 경험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로서 그것은 진짜였다”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다. 오컴의 면도날이 절대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론 증명할 수 없더라도 사실인 것들이 있다. 예컨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오캄의 면도날을 존중하면서도, 숭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화상회의에 나온 김 전 장관 발언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 뒤 열린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온 김 전 장관에게 김 전 보좌관은 물었다. “포고령, 언제 썼나요?”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김 전 보좌관은 포고령을 꺼내 보는 김 전 장관이 의아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썼다”고 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며 웃음을 지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대화를 떠올렸다.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을 따라가면, 포고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엄 당일 아침 발견한 ‘노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책상에 이 봉투를 놓은 김 전 장관의 부관은 “아침 일찍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양호열 국방부 장관 비서와 김 전 장관을 만났다. 이분들이 노란 봉투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보좌관에게 말했다. “거기(노란 봉투)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봉투일까’ ‘어디서 작성된 봉투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정체는 불법계엄 사태의 ‘민간인 비선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3개월여 동안 “응, 상원아”라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3~4번 목격했다. 처음엔 ‘상원’이라는 이름이 친인척인 줄 알았다. 차차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제야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누구누구는 노상원 힘으로 (승급 등이) 됐다더라’ 이야기가 들렸다”며 “장관님께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직언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직후에도 김 전 보좌관은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 김 전 장관 통화내용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발적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숙련된 간부로만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 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타박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못 들어봤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참모들과 회의를 연 것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해당(정치인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다수는 곧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오는 23일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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