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져 있는 아라크 중수로 주변을 폭격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엑스에 아라크 중수로 인근에서 대피하라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스라엘은 아라크 중수로에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의 폭격 전 인력들이 대피했으며 방사능 위험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포격으로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1000개가 넘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로카 병원에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다친 이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다. 소로카 병원 측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최소 25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마겐 다비드 구조대에 따르면 최소 40명이 다쳤다. 알자지라는 그 외에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동부 라마트간, 남부 홀론 등이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2024년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9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전날 2024년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땅을 밟을 예정이다. 하청지회는 상여금 인상 등 상용직 임금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현재는 연간 50%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연간 1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상여금이 삭감되자,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당장 급여는 많은 물량팀을 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업 방해 금지 조항도 넣었다. “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합의에 대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 타결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히 교섭을 타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이 만나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청노사 교섭이 타결되며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청지회와의 소송은 아직 취하를 검토 중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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