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밤 사이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났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270명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부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상구 192.5㎜, 사하구 177.5㎜, 부산진구 171㎜, 북구 169.5㎜, 금정구 164.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금정구에는 시간당 5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접수됐다. 전날 밤 11시쯤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에 빗물이 유입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30여분 만에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자정을 넘어선 14일 오전 1시16분 사상구 괘법동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동구와 부산진구에서는 38가구의 주민 60명이 친인척의 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다. 경남에서는 총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5시40분쯤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커브 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날 오후 8시쯤엔 하동과 산청군에서 36세대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 출입이 통제됐다. 경북에서는 울릉도 천부 153.0mm, 경주 142.7mm, 포항 구룡포 122.0mm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울진, 영양, 상주, 영주, 경주 등의 위험지역에 있던 85세대 주민 100명이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또 도로 6곳과 둔치주차장 3곳을 비롯해 울릉과 독도, 묵호에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14일 오전을 기해 대부분 해제됐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행안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속된 폭염 속 주말에 계곡과 하천 등을 찾은 행락객이 급작스러운 호우로 계곡에 고립되거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안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불 피해지역에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이 우려될 경우 즉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한 사람만 골라 죽이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서서히 그 대상을 늘리고 있다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레베카 솔닛은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기후위기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폭력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 주목한 건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보면 기후위기는 폭력을 부추기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7월 중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전후로 농부·택배기사·건설노동자가 잇달아 숨졌습니다. 가축 60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해졌습니다. 늘어난 전력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온난화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고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폭염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오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지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온도가 평년 대비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졌고, 장마전선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대기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면서 마치 두 겹의 이불이 덮은 것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상기후는 무방비 상태인 자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8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무게 100㎏이 넘는 아열대 어종인 대형 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덥다고 이동할 수 없는 가축들은 단체로 폐사했습니다.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만 총 60만463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1배 규모입니다. 농산물 작황도 역대급으로 부진한데요. 더위에 수박 안이 다 녹아 ‘피수박’이 생길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합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농촌이 대표적이에요. 지난 9일 오후 1시47분쯤 전남 곡성군 한 농경지에서 A씨(80대)는 폭염 속 농사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건설노동자나 환경미화원 등 야외 노동자들도 폭염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일에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축근무 적용 없이 일하던 B씨(23)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물류 노동자들은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줄면 수입에 타격을 받습니다. 하역 노동자들은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받는데요. 일감이 줄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선풍기 하나 없는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 중에서는 벌써 3명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기 배달 건수는 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줄어든 수급은 고물가로도 이어집니다. 소위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벌어진 ‘생크림 대란’은 동네 빵집이나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염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더위가 지속되면 냉방기 가동이 늘고 전력수요도 급증하는데요.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기가와트)로 전력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량이 늘수록 화석연료 소비는 늘고 온난화는 더 빨라집니다. 한국의 전력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에서 49.5%를 차지합니다. 화석연료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눈이 녹고 해수온이 오르면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빈도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더 높았습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은 지구 온난화 대응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는 미국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력이 숨을 고르는 동안 폭염에 대한 대응은 각국 정부의 몫일 텐데요. 우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이 의무화됐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꼽힙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감당했습니다. 다만 환경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점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되 원자력발전 에너지도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 믹스를 정책 기조로 잡은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폭력이 된 기후위기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자동차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열을 줄이는 데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열섬현상으로 이어져 피해를 낳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순환을 끊는 해법이 될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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