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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의혹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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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16 조회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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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 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법인 선택에 복귀할지를 묻자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강산 찾아 가자 일만 이천 봉/ 볼 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 옷 갈아 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린 금강산이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13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강산은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금강산은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자연미로 찬사를 받아 온 장소로 험준한 봉우리와 깊게 파인 계곡, 폭포와 소(沼), 인상적인 풍화암 지형을 자랑한다”며 “산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 속에서 두드러지고 더 나아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금강산 능선에서 해안까지 탁 트인 시야는 이 유산과 바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불교 세계의 동방 수호산으로서 수 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 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주며, 많은 불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기를 열망하는 성지”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통천군·고성군에 걸쳐 있다. 금강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금강, 봉래, 풍악, 개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금강(金剛)’이라는 말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영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교유적이 조성되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번은 올라야 한다’는 민간 신앙까지 있었으며,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초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전종한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에서 문화경관 범주와 세부 유형의 설계’ 논문을 통해 “문화경관은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간면,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결합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습합 지대를 감지”하도록 “문화유산 개념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정 문화권이나 유형 위주로 세계문화유산이 편중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세계자연유산에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설악산은 1994년, 금강산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이 단독 등재되면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팀장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은 최근 북한의 유산 관련 법·정책 변화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선 북한이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유네스코 유산 수(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금강산을 포함하면 4배인 16건으로 늘었다. 금강산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 자연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는 이유 역시 관광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태 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는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닿아있다고 김지현 팀장은 전했다. 북한 금강산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현 팀장은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심사 자문기구(ICOMOS, IUCN)에서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 그 문을 남한에도 열지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을 공여해 전 세계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고구려 고분 보존을 지원한 것처럼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다자협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당 지도부가 당시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나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마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행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지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겨냥해 “한 전 총리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한 전 총리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며 “이런 추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후보 확정 전 한덕수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지만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유 위원장은 5월 10일 후보교체 시도 당시 열린 비대위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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