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차이는 2.0%~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며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연준을 압박했다.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나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FOMC)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전한길뉴스>와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채널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나와 ‘전당대회 기간이나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갈 생각이 있나’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자기 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관심도 입장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는 성씨 지적에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 그 기반 위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히 하려고 했던 정신”이라며 “계엄 이후에도 그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대선 국면에서 그 목소리와 세력을 끌고 가지 못해 패배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 등이 양성하는 2030 청년들을 당에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에서 일부 담당하고 밖에서 인재를 양성해 교육해주면 그런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가 “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을 교육 연수하고 있다”며 “이런 우파 청년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장 의원은 또 ‘국힘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라는 성씨 질문에 “당 대표가 되면 첫 번째로 끝장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다. 규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어진 지적에 “당 대표라면 공론의 장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전한길과 장동혁 등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전씨 질문에 “좌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쓰는 못된 프레임을 갖고 와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극우다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이날 토론회 참석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극우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장 의원은 “언론에서 비판했으니 당당히, 기어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훨씬 선명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프레임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세종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현금 23만원과 카드 2장,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B씨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장군면 도남3거리 거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진행했다. 이후 A씨에게서 범행도구를 발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A씨가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경찰이 공조 요청을 받은 지 37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순찰·검거에 주력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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