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추천 [속보]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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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5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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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추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13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87명 동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66)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 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플랫] 카톨릭 역사상 ‘최초’…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에 ‘여성’ 임명 [플랫]‘동성커플 축복’ 허용한 카톨릭, ‘성직 박탈’한 개신교 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 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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