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간팝송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오후 4시1분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후 1년여 만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 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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