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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다시보기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참여연대 “검찰 책임 커”·경실련“권력 남용·은폐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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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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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다시보기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씨가 당시 명품 매장에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 여사가 구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씨는 지난 8일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가량으로 구매했고, 이는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가 사는 것’이라고 직접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화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 서씨가 구매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로 정가는 5000만원대에 달한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요청을 받아 구입해서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가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m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m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한 것이었다. 코어 지름은 7.6㎝로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눠 담겨 있었다. URL이 지어질 암석의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m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 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서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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