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다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울산 4곳 선정…고령자복지주택 등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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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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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다운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과 동구 지역 4곳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울주군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덕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바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총사업비는 741억원이며, 이중 4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범서 굴화에는 청년특화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이곳은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산 덕신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샤힌 프로젝트, 고려아연 이차전지 공장 증설, LS MnM 신규 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 시행으로 1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인접한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될 의료·건강(헬스) 복합타운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목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4호를 짓는다. 이곳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두 곳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망을 피해온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에는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를 해 공범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담겼다.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직접 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부인했다.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차 주포자는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치르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이 주장을 특검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선물들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을 찾아내 ‘청탁 연결고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중순쯤 통화에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한 말이 담겼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번 출입한 차량기록 등도 청탁용 선물 전달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특검에서 “인사차 한 말이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청탁용 선물의 실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그가 연루된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의혹의 ‘정점’을 앞에 두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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