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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리박스쿨, 언론 보고 알았다···정치·이념적 소신 강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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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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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개인의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늘봄학교의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과 관련 질문에 대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기준으로 이곳은 된다, 안된다로 나누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 정치적 소신이 어떻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념적 소신만 강요하고 교육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균형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 학교 자체에 대해선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늘봄 공유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사회생활 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성”이라며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거에 맞게 결정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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