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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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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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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특별회동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나토에 따르면, 회의 둘째날인 25일 오후로 잡혔던 ‘미국+나토+IP4’ 회동이 ‘나토+IP4’ 형식으로 변경됐다. 나토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 정상 간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IP4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후 각국 대표의 격과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아예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IP4 가운데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 “고위급 대표들이 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 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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