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 [스팟+터뷰] 검찰개혁특위 민형배 “민생 위한 검찰 정상화법…개혁법안 ‘8말9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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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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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여당이 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가 지수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의견 전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부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잘못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 협의,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국회에 전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느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전까지는 미루자는 논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을 안 한 것 아니냐”며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시 늘어나는 세수 폭은 크지 않은데 비해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달 중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한 의원은 “어제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가지수와 세제개편안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과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