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한·미 관세협상 긍정 62%, 부정 28%···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65%[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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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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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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