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강좌 북한 “우주 이용 권리 철저히 옹호할 것”…정찰위성 발사 정당성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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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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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강좌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카이스트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카이스트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실적 부진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화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동 대주주인 DL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다. 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여천 NCC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도 석유화학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금을 지원과 생산량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여천 NCC를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의 입장은 다르다. DL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여천 NCC 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합작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여천 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화 측 이사가 아무리 자금 대여를 하고 싶어도 DL 측 이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자금 지원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에 한해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는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을 한다.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이 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8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한다. 미술전시 쿠폰(160만장) 1인당 2매에 한해 매당 3000원, 공연예술 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매당 6000원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70만장)은 매당 5만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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