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뽑기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자치권 장악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노숙인 등에 대응해 공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이민, 범죄,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국내에 배치되는 것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실현됐다. 그는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강한 반발에도 LA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됐고, 이후 뉴섬 주지사가 주 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미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치안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 교수인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미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 등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경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다른 도시로도 방위군 배치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산업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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