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매매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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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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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매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잘난 것 없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팬의 DNA’라고 복미영은 생각했다. 10대 시절부터 연예인과 주변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흠모해온 그는 ‘팬’의 정체성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타인의 팬이 되길 포기한 건 ‘최애’ W 때문이었다.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좋았던 W가 실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도 모자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단체방 멤버였음이 알려지면서다.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차례로 언론 사회면에 진출한 것도 연이어 세 번. ‘나는 쓰레기만 골라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복미영은 ‘복미영 팬클럽’을 창단한다. 복미영은 ‘탈덕’ 과정에서 팬클럽을 거느린 연예인보다, 그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는 팬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다.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심지어 도덕 관념까지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힘. 그런 힘을 가진 개인들에게 팬클럽이 필요하다. 복미영 자신에게도 말이다. ‘팬의 DNA’를 가진 그가 남이 아닌 자신의 팬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복미영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복미영 팬클럽’은 연예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복미영은 자신의 팬이 될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한 ‘역조공’ 서비스를 기획한다. 이 팬클럽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복미영의 집 근처에서 열리는 ‘동네북클럽’의 회원 김지은은 복미영에게 선택당한 제1호 팬이다. 복미영은 자신의 1호 팬을 위해 폐장한 부곡하와이로 떠나는 역조공 이벤트를 기획한다. 소설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들이 공동체 ‘동네북클럽’을 중심으로 ‘잘 사는 법’을 골몰하는 이야기다. 꼭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이모들, 그 이모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타인에게 쓸모없다며 버려지더라도 나의 쓸모와 이야기는 직접 만들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이모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멸시를 시원스레 전복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수출에 의존하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2025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2025~2026년 이 지역의 국제수지는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CLAC는 특히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4년 기록한 1.8%의 절반 수준”이라며 원인으로 미국 등 수요 약화를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인상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당사국인 멕시코는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를 유예하고 멕시코와 협상 중이다.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낮췄다. 미국에서 19% 이상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아프리카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벌이는 관세전쟁은 국제 역학 관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싸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강대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달 동안 전 세계 절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을 폭격했다”면서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엘파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그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된다면 이런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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