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상가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과 동구 지역 4곳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울주군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덕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바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총사업비는 741억원이며, 이중 4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범서 굴화에는 청년특화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이곳은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산 덕신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샤힌 프로젝트, 고려아연 이차전지 공장 증설, LS MnM 신규 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 시행으로 1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인접한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될 의료·건강(헬스) 복합타운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목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4호를 짓는다. 이곳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두 곳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1단계 참여율도 60%에 못 미친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해 59.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는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율은 2.2%로 낮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용·행정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의료계를 포함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약국 앞에 주차하려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A씨(60대)가 모는 SUV 차량이 상가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약사 B씨(70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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