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실…이명박의 ‘사기극’ 17년을 파헤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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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9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6일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방 의장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 단계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절차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제로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총 19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받은 충북 모산비행장이 제천시에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제외됐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일부인 4만1000㎡ 규모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왔다.
모산비행장은 2016년 BTS의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2분40초 사이 BTS 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불린다.
제천시민들은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경원선 열차 운행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6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통근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군과 연천군은 열차 운행 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후화된 경원선 시설물 보수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연천~백마고지역 사이 20.6㎞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약 1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오는 2026년 7월쯤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원선 통근 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 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해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