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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하자는 상법 개정, 원칙·뼈대 먼저 세우고 보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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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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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타깝게도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과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의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단체 임원·회원 등 160여명이 초대됐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애국의 이름으로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 그리고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 서해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계셨기에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는 그걸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보라고 부른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받은 참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피격·연평해전 유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최 전 함장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서해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며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델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도 함께했다”며 “광주 갈 때마다 뵙는데 저와 나이 차가 한 살인 자제분과 제가 닮았다고 우시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에서 언급한 대목을 재차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라며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희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상과 예우를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는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로 30대 중반 근처만 가도 황혼기라고 하지만, 2025년 프로야구에서는 세월을 거슬러 활약 중인 ‘40대’들이 두드러진다. 1983년생인 KIA 최형우는 시즌 최우수선수(MVP) 페이스다. 25일까지 타율 0.324(4위)에 OPS(출루율+장타율) 1.006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14홈런(5위) 50타점(7위) 등 타격 각 부문에서 상위권에 있다. 지난해 올스타전 최고령 MVP에 이어 올시즌에는 반환점을 지난 지금 최고령 MVP도 시야에 두고 있다. 40대 불펜투수들은 전성기급 활약을 한다. 1984년생 노경은(SSG)과 1985년생 김진성(LG)은 나이를 잊었다. 지난해 38홀드로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운 노경은은 올해도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41경기에 등판하면서 1승3패 2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 2.20의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김진성도 42경기에서 19홀드(1승2패 1세이브 평균자책 3.49)를 따내 이 부문 2위에 랭크돼 있다. 1985년생인 우규민(KT) 역시 ‘에이징 커브’와는 거리가 있다. 2019년부터 불펜투수로 50경기 이상을 던져온 우규민은 지난 시즌 45경기에서 4승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 2.49를 기록했고, 올해도 32경기에서 1승2패 5홀드 평균자책 2.63의 정상급 미들맨 역할을 해주고 있다. 1986년생 박병호(삼성)는 지난 25일 대구 한화전에서 3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한화 선발 라이언 와이스 상대 솔로 홈런을 날렸다. 19일 두산전 1·2회 연타석 홈런, 20일 롯데전 솔로 홈런, 22일 롯데전 3점 홈런에 이어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15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3위가 됐다. 박병호는 이번 시즌 안타 32개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슬럼프에 빠져 타율은 0.217에 불과하지만, 최근 홈런 친 4경기에서 12타수 7안타(4볼넷) 12타점 6득점을 쓸어담았다. 타격 톱10에는 양의지(두산·0.299), 김현수(LG·0.293)까지 30대 후반 타자들도 포함돼 있다. 박병호처럼 6월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베테랑 타자들도 여럿이다. 1986년생 외야수 전준우(롯데)는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75경기에 출전해 6월 타율 0.314를 쳤다. 1990년생인 김상수·장성우(이상 KT), 채은성(한화), 박해민(LG), 정수빈(두산)도 6월 방망이를 날카롭게 돌리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성명을 인용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을 강조하며 이란의 핵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서 산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유엔, 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핵 시설 파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에 고농축 우란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관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CNN과 NYT 등 언론에 유출된 DIA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DIA 보고서에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휴전 후 첫 공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관해 “어떤 중요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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